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中판호 문제 해결 위해 문체부와 외교부 의지가 중요"

"판호 문제는 WTO 협정 위반...정부가 중국에 인식시켜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판호 발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년도 한국게임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판호발급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정현 회장은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비롯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재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게임사의 사회공헌 촉구, 주요 게임사의 공격적인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회장은 작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판호를 발급받은 것은 민관 협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롭게 임명함에 따라 신임 장관의 게임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판호 발급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게 떠올랐다고 이야기했다.

위 회장은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말 경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려는 세력의 공세가 재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신임 문체부 장관의 단호한 반대 의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6개 단체가 결집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게임산업을 위한 치열한 행보를 예고했다.

위정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WHO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됐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과 국민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내 게임업계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IP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해 눈길을 끌었다.

위정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게임산업은 성장을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나 그런 모습이 부재했다. 최근 이익공유제와 같은 고통분담 모델이 거론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국민적 지지가 형성된다면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이익공유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주요 게임사는 신규 IP 개발이나 글로벌 진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1990년대 후반 일본 콘솔산업의 보수화와 유사하다"라며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