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필요 있다"

과거의 게임 소송 대법원 판례가 2021년 현재의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14일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한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2차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을 맡고 있는 성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에이파트너스 임혜진 변호사 등 네 명의 전문가가 직접 선정한 게임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서종희 변호사는 기존 판결을 예시로 들며 사행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사행성을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한다. 이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게임에는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가 안 됐음에도 특정 게임이 사행성을 문제로 등급분류가 취소됐다면 사행성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유발 혹은 조장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게임위의 형평감각이나 법관의 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에도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이냐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을 판단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단기준에 관성이 생겨서 다른 게임물에도 이런 관성이 유지되는 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케이엘 임혜진 변호사는 오버워치 내 에임핵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판결을 예시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3부는 오버워치 내에서 에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서도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임혜진 변호사는 "2001년 1월 16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핵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할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이 에임핵을 악성프로그램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다 다운된다거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IP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임 변호사는 "오버워치 에임핵은 이미지핵에 해당하며 메모리 변조를 수반하는 메모리핵과는 다르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점도 중요한 점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핵 프로그램에 대한 판결을 예상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결론이 다를 것이다. 또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됨은 명확하나 법정형이 다르다는 문제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양형에서는 재판부가 적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성수민 변호사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및 사행성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던 형사재판 판결을 예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성 변호사는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 이용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청소년이용불가 및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형태로 변경해 설치하고 이용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1만 원 투입 시 10~20분간 제한적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점수를 환전해준 사안에서 법원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변호사는 거래 금지 대상 게임머니의 고려를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