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바뀌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높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으로 축소되며, 친족 관계도 예외를 두지 않는 등 ‘센’ 거리두기 조치가 발동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 및 권 장관의 언론 질의응답을 Q&A로 정리했다.
■ 최강 거리두기 첫 시행…모임 제한, 친족도 예외 없어
Q. 기존 거리두기 2.5단계나 3단계 격상이 아닌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A.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에 따라, 지자체나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 수도권의 유행상황이 악화되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 전환을 유보하고 종전 체계를 유지했다. 악화된 유행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전 체계 강화는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Q. 4단계 격상을 당장이 아닌 12일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A. 당초 오늘 시행도 검토했지만, 4단계가 처음이라 현장에서 이걸 수용할 준비가 필요했다. 규제는 처벌이 수반된다. 이를 충분히 안내하는 게 좋다고 봤다.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하기로 했다.
Q. 2주 안에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돼야만 4단계가 종료되는가?
A. 유행 특성을 고려하면, 작은 모임, 약속, 외출 자제로 충분히 확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2주간의 유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겠다.
Q. 2주간 4단계를 시행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를 위한 대비책은?
A.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다. 2주 동안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역학조사·진단검사·방역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중환자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방접종의 효과 때문이다. 중환자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의 입실률은 증가 중이다.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확충하겠다.
Q. 비수도권의 자율적 거리단계 조정으로는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A. 비수도권 지역들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맞게 단계를 조정 중이다. 휴가지나 여행지에 한정해 음주 금지나 인원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시설 규모는?
A. 96만 개소로 추정한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A.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돼 석 달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받는다. 4단계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범위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Q. 오후 6시 사적모임은 2인으로 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확진자가 주로 밤에 나타난다고 판단한 건가?
A.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한 것이다.
Q.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해서 치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는?
A.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고의성과 과오성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Q.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했는데, 친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추가로 모일 수가 있나?
A.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 구별은 허용된다. 식장의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운용 중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이런 예약 변경이나 취소 발생 시 위약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Q. 직계가족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오후 6시 이후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살 경우에만 허용되나?
A. 직계가족도 예외 조치가 없지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2인이나 4인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Q. 직계가족의 제사에도 오후 6시 기준 인원제한이 적용되나?
A. 직계가족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Q.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나?
A. 타지에서 와도 모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Q.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은 돌파감염이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을 고려한 조치인가?
A. 접종자 예외 규정을 함께 작동시키면 일상에서 위반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구별도 쉽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사회 분위기를 외출 및 모임 자제로 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Q.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해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
A. 수도권 전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Q.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로 격상을 해도 그대로 유지하나.
A. 유지한다.
Q. 국민 참여를 높일 방안은?
A.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
■ 유치원·초등 저학년 가정, 긴급돌봄 원하면 바로 적용
Q. 4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적으로 여는데 왜 학교는 전면 폐쇄되나?
A.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Q. 1, 2학년의 원격수업 준비는?
A.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현재 EBS 방송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꾸러미 제공도 준비 중이다. 모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초등 긴급돌봄이 이뤄질 것이다.
Q. 원격수업 대신 조기 방학은 고려하지 않았나?
A. 대다수 학교가 기말고사를 끝냈고, 1학기 교육활동을 정리하는 중이다. 조기 방학을 하면,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원격수업으로 1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사운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기 방학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수도권 3개 교육청에 조기 방학 여부에 대한 문의는 없었다.
Q. 수도권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이 있나?
A.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당 10명 내외로 유지해 돌봄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
Q. 8월 중순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가?
A. 감염병의 추이를 보면서 2학기의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Q. 학원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
A. 학원은 타 다중이용시설 기준 적용을 받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진다. 좌석은 2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Q.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많은데, 학원 원격수업 전환 권고 계획은 없나?
A. 시·도교육청과 학원 방역 지도를 할 것이다. 학원연합회 등과 협의하겠다.
Q. 18세 이하의 백신접종 계획은 확정된 게 없나?
A.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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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절학기로 인해 대학은 여름에도 강의가 이어지는데 대학 방역은 어떻게 되나?
A. 필요하면 원격 수업이 고려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