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DID 사업, 민간 참여로 완성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사회 전반에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DID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부터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비대면 전자 주총 시스템 등 올해 추진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DID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에는 DID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사업의 경우, 기존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던 각종 병역이행 관련 증명서와 확인서를 DID 기반으로 발급해 병무 민원을 모바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KB은행, 중앙대학교, 군인공제회C&C 등과 연계해 군인 전용 금융상품 가입, 대학 휴·복학 신청, 군인 전용 복지 서비스 이용 시에도 오프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실생활에서 보다 유용하게 차세대 신원인증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정부 주도의 DID 서비스가 시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SP)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각 기관에서 발급한 DID 기반 자격증명서(VC)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많아져야 그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병무청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DID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로 DI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VC 검증을 위한 별도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 투자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DID 사업 영역별로 구축된 VC 검증 전용 환경(읽기 노드)을 민간 영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이 모였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보다 쉽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해 다양한 VC 검증을 가능케하고, 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발에 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