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메타버스 잠재력 폭발 위한 도화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8일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을 진행했다.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시드의 김균태 파트너와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팀장이 자리해 블록체인 게임의 향후 전망과 정부 규제에 대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는 '블록체인 게임의 잠재력과 정뷰 규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NFT를 활용한 서비스 및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지난 2018년 약 4천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1년 말에는 약 2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NFT가 개인에게 부여할 완전한 디지털 소유권 특성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되어 여러 형태의 서비스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FT 시장의 약진은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두드러지며 게임 바깥에서도 예술가가 다양한 예술 작품과 창작물을 NFT로 만들어내고 이런 결과물을 게임 혹은 메타버스 내 공간으로 들여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균태 파트너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모든 데이터와 아이템의 수량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을 블록체인 게임의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NFT는 이용자에게 있어야 할 게임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개발사 및 운영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발전 양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NFT화 한 게임 아이템과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로직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룰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자가 자신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혹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서 김균태 파트너는 "블록체인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많은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분류가 거절되어 한국에서 적법하게 서비스 될 기회조차 얻지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석환 위메이드 트리 대표,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연세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오지영 변호사, 게임위 송석형 팀장(사진 왼쪽부터).

김 파트너는 "NFT와 거래행위는 이미 기존 게임문법에서도 존재하는 흔한 개념이다. 기존 게임문법을 따르는 게임이 아이템을 NFT화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절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게임 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의 생존이 걸린 스타트업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제거하고 다른 모바일게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율등급분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메타버스 산업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송석형 팀장은 블록체인 게임이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팀장은 "블록체인 게임이 기존 게임과는 다른 문법으로 게임산업을 이끌 수 있는 시기적 적절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NFT 획득 과정의 우연성이나 자동진행 등의 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NFT가 순수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속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되 현금화 차단 등 사행성 방지 조치를 선행하는 형태 등 사행화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라며 사행성 요소에 대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