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인 격리면제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2000년 12월 14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신청건수 2만1천22건 가운데 중기부가 9천778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가 7천660건(37%)으로 뒤를 이었다.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면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된 일본·싱가포르 기업인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격리면제서 발급을 재개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 설명과 함께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29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 말까지 18세 이상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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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관보는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있어 경제 협회·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