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회의 또 파행...'ICT 법안' 처리 밀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첫 현안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방송 콘텐츠 선계약후공급 법 등 국회에서 계류된 ICT 법안들이 야당의 파행으로 또다시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여야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의견 다툼을 벌이다 6월 국회로 넘어온 것들이다. 이번엔 야당 위원들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갔다.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 상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와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2소위를 비롯해 6월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결국 야당 의원들은 개의 30분 후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상정되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상희 의원, 양정숙 의원은 임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위원장에게 구글 인앱결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TF와 반도체TF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또 거버넌스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어서 그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방송TF장은 야당에서 맡고 반도체는 여당에서 맡기로 했는데, 갑자기 TBS 감사권을 가지고 나와 모든걸 파기시키는 태도를 보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 상정을 6월 의사일정의 잠정적 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어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합의되지 않은 전체회의를 강행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방위는 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감사청구 의결 합의도 아닌 상정조차 반대하나"라고 지적했다.

17일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첫 현안보고에 나섰다.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과방위 현안보고에 나섰다. 한미정상회담 과학기술분야 성과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아직 일상에 있는 가운데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분야 성과가 주요했다"면서 "앞으로 바이오, 6G, 양자기술 등 다방면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바이오 분야에서 치매, mRNA 백신 기술 등 세계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G에서도 핵심기술 공동연구를 위해 한미 연구개발(R&D) 전담 기관 간 6G 협력 과제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자기술 역시 공동연구를 확대와 오픈랜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 분야에서 NASA와의 협력을 통해서는 현재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달궤도선의 성공적인 발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임 장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 등 과기정통부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연은 순풍이 불 때보다 역풍이 불 때 하늘 더 높이 날 수 있다. 오늘의 위기가 우리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과기정통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