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NDC 40%로 상향하고 8년 이내 관철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한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脫)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대표가 언급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 국가 탄소 배출 감축목표(NDC)'를 뜻한다. NDC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마련한 203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NDC 얼마나 높일까…11월이 데드라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의 기본 방향을 담은 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확정했다. NDC와 LEDS는 같은달 30일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이 때의 NDC는 2017년을 기준점으로 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UN과 환경단체들이 NDC 상향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전까지 NDC 상향치를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NDC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될 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럽 씽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5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9% 감축해야 한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우리나라에 5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에선 송 대표 이전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NDC를 2017년 대비 최소 37.5% 수준으로 맞춰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단체 "NDC 40% 상향 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해야"

송 대표는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는다"며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고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돼있을 때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한다"며 "시간이 없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