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부작용·부당성 따져본다

15일 오전 10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부당성을 꼼꼼히 짚어보는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5일 오전 10시 제72회 굿인터넷클럽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앱 생태계 둔화,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악영향이 예측돼 IT 및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회에서도 해당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됐으며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가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인기협은 굿인터넷클럽에서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부작용부터 부당성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진행은 김용희 교수(숭실대)가 맡았으며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조영기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패널로 참석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까지, 앱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구글의 정책이 10월이면 강제화 될 예정"이라며 "해당 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사례를 포함해 IT,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뜻한다.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는 앱 개발 생태계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