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협력해 구글·애플 인앱결제와 맞서 싸워야"

레지나 콥 美 하원 예결위원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규제 입법 강조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도입되면 앱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은 줄고, 소비자 가격은 인하될 것이다...전세계가 협력해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 맞서 싸워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서비스 등을 결제 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수단(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만 이 정책을 적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서 발언하는 레지나 콥 미국 하원 예결위원장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등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금지법안(HB2005)’을 발의한 레지나 콥 하원 은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삶에 깊게 스며들었다”며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검열, 독점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콥 위원장은 “인앱결제 금지법안이 도입되면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줄어 개발 업체들의 이익은 증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며 “전세계가 협력해 빅테크와 맞서 싸워야 한다. 한미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서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되면, 중소 앱 개발사는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이는 사업자·소비자·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웹 콘텐츠에 인앱 결제 수수료가 적용되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최근 구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창작자는 대형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유통한다. 구글의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식회사 오픈루트, 미국 북네바다국제센터(NNIC)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김용희 숭실대 교수 ▲마크뷰즈 매치그룹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 ▲사도연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