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 韓美 공동대응 필요"

구글의 앱 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플랫폼 독점행위를 두고 한국과 미국 국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인앱결제법 처리 과정과 국내 입법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수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역시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국에서 이뤄진다”면서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해 통상문제부터 세제문제, 혁신을 지체하는 등의 이슈가 있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앱결제 관련 법안 논의는 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지만, 글로벌 ICT 플랫폼의 독점 견제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취하겠다는 발언도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한국에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7건이 제출돼 있다”며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앱 심사 중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 출시를 막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불공정 근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며 “공정위 관계자를 출석시켜 법안 의견을 청취했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이 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글의 시행시기 늦추거나 특정 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수수료율 낮추는 성과도 이끌어냈다”며 “애리조나 하원에서는 표결로 부결됐고, 한국에서는 표결 절차로 진행하면 통과되지만 한국 의회는 미국과 달리 표결 관행보다 합의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처리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과 같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이 논의가 법안 처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