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안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또 앱마켓 시장 현안에 대응하기 이해 기존 앱마켓 분과 안에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 안에 디지털광고 분과와 인앱결제 조사팀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광고 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용역에서는 미국·EU 등 외국 경쟁 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 사건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한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안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 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ICT 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내부 인력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 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