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연금공단은 연금 지급 오류를 방지코자 공적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해외 수급자의 경우, 매년 거주 확인서와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만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코자 개인정보 분산·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신원 검증 및 안전한 자료 송부 시스템을 구축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시스템 개발·적용 시 최초 등록한 본인 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인증만으로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수급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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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서명과 전자 문서 기술을 적용하고 DB암호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올 하반기 개발 완료시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수급자 변동사항을 제때 확인하고 부정수급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연금서비스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