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체, 정치인 계정 차단 막는 美플로리다 소셜미디어법 제소

CCIA·넷초이스 "플랫폼 발언권 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인터넷입력 :2021/05/31 09:59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IT 로비단체 넷초이스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소셜미디어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소셜미디어법은 지난 24일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플로리다 공직 출마 후보의 계정을 차단하는 SNS에 벌금 부과 ▲뉴스 매체 콘텐츠 제거 금지 ▲콘텐츠 규칙의 임의적 적용 시 고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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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이 차단당한 것에 대한 재발 금지·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CCIA와 넷초이스는 이 법이 "플랫폼의 발언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기업은 제외하는 등 모호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헌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