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규제개선...문제는 디테일이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대체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디테일에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만 인터넷 역차별 해소 문제와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최근 업계와 학계 전문가 48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12개 분야로 나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2019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 12개 분야 중에서 과학기술, AI, 바이오 등 9개 분야에서 B나 B+의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A학점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핀테크, 통신 정책이 A학점을 받았었다.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인터넷 정책의 경우 이번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낙제에 가까운 D학점을 받았다. 또 블록체인 정책도 C학점으로 날 선 평가가 이어졌다.

게임 분야는 정책이 진흥보다 규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지난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떨어졌다.

이 정책 평가는 사실 객관적 지표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평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2019년부터 창간월인 5월을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해보기로 한 까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며 혁신성장 정책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을 듯하다.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되 디테일에 아쉬움을 표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정책 골자를 이어가며 디테일을 보강해야 한다는 함의다.

디테일의 아쉬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속도 지연이다. 이는 사실 정부보다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 정쟁 등의 사유로 중요한 입법을 방치한 게 대표적이다. 물론 정부도 정치권 설득에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

둘째, 갈등 조정의 한계다.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손질할 때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최선의 중재안을 내는 것 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의 현장 중심 대민 서비스 정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셋째, 그야말로 디테일이다.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동반한다. 급한 결정일수록 더 그렇다. 이 또한 공무원과 정치권이 더 현장에 밀착해야 줄여나갈 수 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