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년차 환경정책 최하점…에너지정책은 보통 이하"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최하점을 줬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시민환경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정책 평가는 5점 만점에 2.76점을 기록했다.

환경정책 분야별 평가에 따르면 기후대기와 물 관리 분야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국제협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엔 시민단체를 1위, 국회를 최하위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장 잘한 정책으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14.8%)', '과대포장과 재포장금지에 대한 제도 도입(13.0%)',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배출총량제 도입(11.7%)' 순으로 조사됐다.

실효성이 낮았던 환경 정책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11.4%)',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과 불법어업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어업 관리 개선(10.1%)', 낙동강 유역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시도(9.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론 '기후위기 시대 기후중립을 위한 녹색사회 전환 로드맵(23.3%)',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플라스틱 총량 관리와 제로 배출 달성 로드맵 제시(19.5%)', '미세플라스틱 관련제도와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체계 구축(16.6%)' 등을 꼽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하 수준인 평균 2.75점을 기록했다.

분야별 평가는 신재생에너지(2.81점)와 에너지안전(2.80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에너지전환(2.78점), 에너지복지(2.75점), 에너지 거버넌스(2.70점), 국제협력(2.67점)과 에너지수요관리(2.51점) 순이었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가장 잘한 에너지 정책으론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퇴출과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22.7%)',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4.2%)', '교통·농업·산업·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 전반을 포함한 한국형 그린뉴딜(10.3%)' 순으로 조사됐다.

실효성이 낮았던 에너지 정책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독립행정기구 설립(13.3%)',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12.7%)', '원전 안전성 강화 정책 시행(11.8%)'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