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문제 직접 해결하는 '국민점검단' 출범

지자체 추천 정책참여단·정보보안 대학생 등 참여…연말까지 1기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1기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은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국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점검단은 민‧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시 접수 받는다.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공모된 대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연말 국민점검단의 성과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국민점검단 발대식을 가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점검단 30명 중 분야별 대표 1명 씩 총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점검단에 대한 사업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공유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해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