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원전에 국민 불안…脫원전 기조 유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원전이 뛰어난 기저전원임에도, 안전성과 주민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원전)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은 맞지만, 국민불안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했다.

탈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려면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엔 "원전 비중은 급격히 줄이지 않고 64년 넘게 지속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동 기간인 지난 4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선 "이미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준 발전소에 대해 일방적인 중단조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방향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나리오를 확정하면, 산업부는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 시나리오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린수소 등 전향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점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또 "지난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며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산업부와 산하기관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자는 "산업부는 산하기관이 많아 일괄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 지 조사하고, 만약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사면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선 건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 후보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점이 드러나면서 야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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