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게임 심사 채점제 시행...한국 게임 판호 발급 적신호

정치 성향 따지는 '관념 지향' 항목 걸림돌 떠올라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이 더욱 희박해질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1일 발간한 해외시장동향분석 보고서 '위클리글로벌 220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는 4월 1일부터 게임 심사 채점제를 시행 중이다.

게임 심사 채점제는 관념 지향, 원조 창작, 제작 품질, 문화적 의미, 개발 정도 등 5가지 항목을 채점한 점수를 기준으로 판호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 중 3점 이상을 받은 게임만 판호가 발급되며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게 되면 판호 발급이 반려된다.

게임 심사 채점제 내용(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위클리 글로벌 220호 캡처).

이 중 관념 지향 항목에 포함된 세부 기준이 문제로 떠올랐다. 판호 심사 기준으로 해당 게임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포함된 것이 이유다.

이는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에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이후인 2017년 3월부터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을 사실상 중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