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입증 어려운 ‘그레이존’ 해결 어떻게?

신현영·서정숙 의원 "피해보상 범위 확대 시급"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이상 현상도 늘고 있다.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을 입증할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보상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해당 간호조무사의 배우자라고 밝힌 청원자가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비록 정부는 의료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향후 또다른 부작용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 인정을 위한 기준이 넓게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학적 인과성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픽셀

실제로 백신 접종이 활발한 국가들에서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와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된 바 없다.

영국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사망자는 각각 314명, 521명이 보고됐다. 대부분 노인 및 기저질환자로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은 화이자 321명, 모더나 7명, 아스트라제네카 19명 등 사망자 407명이 보고됐다. 노르웨이는 60세 미만에서 사망자 6명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요양원 거주자였다. 캐나다는 총 27명이 사망했으며, 16건은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11건은 조사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화이자 57명, 모더나 3명, AZ 3명 등 63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43건은 인과성이 없었고, 나머지는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파악 중이다. 프랑스는 화이자 386명, 모더나 5명, AZ 45명이 사망된 것으로 보고됐다. 덴마크에서는 화이자 48명, 모더나 1명, AZ 1명의 사망이 보고됐다.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됐다.

이렇듯 예방 접종을 시행한 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이뤄지지 않거나 ‘물음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받은 신약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며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도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러한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상 문제는 질병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의학적 인과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의료복지제도와 연계한 보상과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