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의지 부족" vs "공은 국회 넘어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21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의원은 기금 재정전망 최종연도인 2088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1경7천조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기금 개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해당 추계가 향후 7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홍남기 국무총리대행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후 야권은 이른바 국회에 ‘공 떠넘기기’를 했다며 반발, 사실상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줄여 다시 발표했지만, 2년 4개월째 최종 개혁안 도출을 위한 진전은 없었다.

참고로 정부가 제시한 4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등 현행 유지안을 비롯해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이다.

유의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사실상 정부는 현행 유지안에 적극적인 것 아니냐, 그러면 향후 1경7천조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정부안은) 애를 써서 제시한 것이며 현재 공은 국회에 있으니 논의를 진척해 달라”고 받아쳤다.

정부가 현행 유지안을 이른바 ‘미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다른 안과의 비교를 위해 현행 유지안을 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이 “연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안이 있느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홍 직무대행은 “국회가 4가지 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면 된다”면서 “2018년에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야기가 없지 않았느냐”고 얼굴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