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 실태점검 추진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bps) 인터넷의 품질 저하에 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튜버 잇섭이 유튜브를 통해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 영상을 게재했다.(사진=잇섭 유튜브 채널)

앞서 지난 17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에 가입 후 턱 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ps)로 인터넷을 제공받았다는 문제제기 영상을 게재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잇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KT 고객센터에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잇섭은 “스튜디오를 연남동으로 이사하면서 KT 인터넷도 바로 설치했고, 요금은 3년 약정에 매달 8만8천원으로 인터넷 비용으로만 1년에 100만원 넘게 쓴다”며 “다른 인터넷 요금제와 비교하면 최저 요금제보다 4배 비싸고, 1기가보다 2배 더 비싼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서비스 제대로 받았다면 이 요금이 아깝지 않았을 건데, 우리 스튜디오 인터넷이 10기가가 아닌 100메가로 서비스 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내 기준에서 1테라 초과 이용시 당일에 한해 최대 100메가로 속도 제한이 걸리는데, 하루 사용량을 보면 200~300기가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잇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KT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KT 측이 원격으로 서버나 모뎀을 초기화 한 후 다시 제 속도가 나올 수 있고 이때도 보장 속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 기사 방문을 예약해주기로 했다. 연락 종료 후 수분 안에 10기가 인터넷에 준하는 속도가 측정됐다.

그는 “(통신료 감액 요청을 했더니)KT는 10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0메가 속도는 절대 나올 리 없고, 1기가와 10기가 요금의 중간 요금으로 감액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원격으로 1~2분 내에 고칠 수 있는 것도 문제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전에 고쳐 줘야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