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석탄발전, 2030년 경제성 상실…탈석탄 서둘러야"

국내 석탄화력발전산업이 지금의 전력시스템상에서 2030년 무렵부터 경제성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높이고, 석탄총량제와 환경 영향이 적은 에너지원을 밀어주는 '환경급전'을 내년에 도입하면 2028년까지 석탄발전 폐지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21일 기후솔루션과 영국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 연구실이 발간한 보고서는 "석탄 이용률 감소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 58기의 수익 회수는 2030년경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 이용률 감소에…"발전소 58기, 2030년부터 수익 회수 어렵다"

현행 환경정책과 전력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석탄발전이 경제성을 상실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다.

현재 전력시장체계에서 석탄발전은 현물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총괄원가 보상을 받고 있다. 총괄원가가 현물가격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초과분은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 이용률이 감소하면 SMP만큼 최대한도로 총괄원가를 보장받아도 석탄발전소가 적정이윤을 회수하지 못하는 지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를 보상해주는 현행 전력시스템에서도 석탄발전소가 어느 시점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SMP를 지난 10년 평균인 109.7원/kWh(지난 5년 SMP 평균은 82.7원/kWh)이라고 가정하면, 석탄발전소는 이용률이 39%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성을 잃는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8기는 2030년경에,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 7기(신서천·고성하이·강릉안인·삼척)는 2035년 내지 2040년경에 좌초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이 석탄을 고집할수록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탈석탄이 가능한 옵션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탈석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만 에너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책 하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예상 이용률과 경제성 상실 시점. 각 색깔은 개별 석탄발전소를 의미, 연도는 발전소 수명이 다하는 시기를 의미. 사진=기후솔루션

석탄총량제·환경급전, 석탄발전 밀어낸다…"脫석탄 목표 구체화해야"

국내 석탄발전의 전력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량 제약을 실시하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석탄발전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내년부터 시행될 석탄총량제와 환경급전 정책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가격이 반영된 환경급전을 시행하면 2028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8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54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을 때와 비교해 약 55억 달러를 절약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탈석탄 목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