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순찰 나서

전국 120곳 선정해 감시…'부적정처리 의심' 50개 업체도 점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제도를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그림=환경부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자료=환경부

순찰 중 불법투기 폐기물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운반자·배출자·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공단,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업체는 올바로시스템·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키 위해 다음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