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적을수록 지자체에 돌아가는 처분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조개껍질 등 동물성잔재물도 순환자원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토록 했다. 그동안은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관련기사
-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은 2026년부터2021.02.04
- 경북 의성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톤 처리 '눈앞'2020.12.30
- 코카콜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1위…국내 1위는 롯데2020.12.22
- 中,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국내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커져2020.12.18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선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라며 "향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