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4대 SW 개선 이행률 여전히 낙제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SW진흥법 현장 안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내 SW시장의 고질 중 하나인 공공 분야의 SW 제값받기 일환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분기 공공SW사업 중점 관리 4대 분야를 점검한 결과, 수행률이 32~77%에 불과, 여전히 부진했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현장 안착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수발주자협의회)'를 15일 오후 3시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정삼 SW정책관을 비롯해 국가 및 공공 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자(발주자), SW기업 임원(수주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SW산업협회(KOSA),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말 SW 분야 주52시간 제도 현장 안착과 SW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발족,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20.5월) 과 시행(‘20.12월)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 및 논의와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됐다. SW진흥법이 정한 공공SW사업 개선 4대 중점 분야는 ▲적기발주 지원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개발 활성화 ▲공정한 과업변경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분기 이들 4대 분야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분리발주 32.8%, 원격개발 활성화 43.9%, 공정한 과업변경 54.8%에 그쳤다. 적기 발주 지원은 77%였다. 법 시행 이후 분리발주 활성화 비중이 높아지고 원격 개발 활성화 비중도 민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체 이행률이 50%를 밑돌았다. 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중도 54.8%에 불과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적기발주 지원 역시 80%가 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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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SW사업 중점 분야 관리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 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 다뤄졌다.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첫째,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문제 ▲둘째, 대상 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기존 사업비 5억원 & SW 구매액 5천만원 이상→사업비 3억원 & SW 구매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문제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문제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해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