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무산되나…서울-인천 갈등 격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과 인천 간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기준 매립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사실상 무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14일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을 앞두고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15일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으면서 지자체 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향후 인천시와의 4자 협상을 통해 사용 연장 방침을 굳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연장 사용 안 돼"…환경단체는 서울시에 중장기대책 촉구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중재해 대체 매립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매립량을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내에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연장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환경단체는 서울시에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천 감량을 통해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 내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