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출국 유망품목 기술규제 정보 제공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은 수출 상위 10개국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TBT 극복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거나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지난해 말 552개 대·중·소기업과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TBT 애로가 발생했을 때 63.8%는 자체 해결하지만 외부위탁(48.2%), 정부지원(30.8%) 등 외부 지원을 받거나 수출을 포기(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표원은 새로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을 구축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은 현재 수출 상위 10개국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수출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