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

풍력평가협의 ‘풍력환경평가단’으로 일원화…전담 창구 본격 운영

환경부가 지난달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 ‘풍력환경평가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만들어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컨설팅해주고 전 해역의 풍력 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풍력환경평가단장(자연환경정책실장)과 평가지원단장(지방·유역청장 겸임)을 실·국장으로 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단 규모도 기존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민원 대응,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풍력 환경평가 협의를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풍력환경평가 전담 창구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도 풍력환경평가단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다.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 초 법제처 검토를 거쳐 6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이 '친환경 풍력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는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전담 조직안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컨설턴트)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또 연말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 철새·해양 포유류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상 조류 서식·활동 영역을 대상으로 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하고 풍력 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풍력환경평가 전담 조직 구성도

상반기 중에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은 “안내서에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와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해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 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풍력 환경평가에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