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독점론 기반 플랫폼 규제, 산업 발전 방해"

ICT 정책 세미나서 데이터 독점론에 따른 규제 비판 나와

"데이터독점론 기반 플랫폼 규제는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 주최한 'ICT 정책 세미나 - 데이터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데이터독점론은 구체적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독점론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빅테크 기업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개인 데이터를 독점해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고 플랫폼 개인이용자가 개인데이터 소유권과 완벽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ICT 정책 세미나 화면 캡쳐

이 주장은 한국으로도 확산돼 정부 부처마다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주 교수는 데이터독점론 기반 플랫폼 규제법을 비판하며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는 개별 관련 시장을 획정한 뒤 경쟁이 제한되는지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데이터독점론은 구체적 증명 없이 여러 대기업을 묶어 막연하게 경쟁제한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에 참여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의 개념조차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며 "현시점의 데이터독점론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ICT 정책 세미나 화면 캡쳐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과 우리 나라의 상황이 달라, 같은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정책 목표와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가 다르다. 같은 정책을 끌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을 섣불리 수용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에 내재된 혁신 잠재력과 관련 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민관협력을 통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