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신속 설치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환경안전망 구축 기대

수소충전소 설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12개 환경법안이 24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넥쏘 운전자들이 충전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범위에 여객 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 주민이 신청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 개념을 도입했다. 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또 새활용 산업 등 녹색 신산업을 환경산업 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화상회의로 만나,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화학물질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를 마련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 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주요 내용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