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벼랑끝 내몰린 우버, 제3의 길 찾을까

우버 차량공유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영국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게 된 때문이다.

우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운전자 7만명을 근로자로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의 우버 운전자들은 최저임금, 휴일수당, 연금 등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우버는 운전자들을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사업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영국 지역 운전자를 근로자로 신분 변경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우버는 앞으로 12~18개월 사이에 영국 차량공유 운전자를 30% 가량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영국에서 우버의 미래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 우버에게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영국은 우버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지난 해 4분기 기준으로 전체 예약건수의 6.4%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우버는 런던에 4만5천명 가량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 런던 지역에서 우버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350만 명에 이른다.

우버가 영국에서 시련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안전 문제로 운송사업 면허가 박탈된 적도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런 시련을 겪었다.

우버는 지난 해 9월 18월짜리 런던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정당한 처우 등을 요구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씨넷)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재분류 판결을 받은 것. 우버로선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옥스퍼드대학의 피나 오즈캔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근로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비용이 3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 중 하나는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일반 택시 회사에 비해선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영국 대법원 판결로 최소한 영국 지역에선 택시 회사가 같은 조건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우버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성장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생기게 됐다.

운전자 분류 문제는 우버에겐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일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복지 개선하는 제3의 길 만들어

우버는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부활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작년초부터 발효한 ‘AB5법’ 때문이다.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과 전미트럭운전자조합(팀스터) 등이 주도해 만든 이 법은 ‘공유경제 계약자도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우버 등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법제안 22’ 투표에서 58%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AB5법을 무려화하는 데 성공했다.

‘법제안 22’는 차량 공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손해배상나 건강보험 보조 등을 혜택을 좀 더 많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유경제 계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