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구글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갑질 방지법 통과돼야"

인터넷 기업 관련 협단체들이 구글이 최근 내놓은 반값 수수료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17일 인터넷기업협회 등 여러 협단체들은 구글이 지난 15일 발표한 전 개발사 대상 수수료 반값 인하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먼저 이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이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수단만을 강제해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협단체들은 "구글은 매출액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100만불까지의 15% 할인금 1억6천500만원)을 깍아주면서 5천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되는 것으로,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단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단체들은 "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