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급물살…여당 설득 통했다

여야 전원합의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5일 본회의 통과할 듯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학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 심의가 5개월 만에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 제정까지 남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전공대 특별법을 심의·가결했다. 심의는 여야 의원들 간 찬반토론을 겸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한전공대 조감도. 사진=전라남도

한전공대 특별법, 5개월 만에 소위 문턱 넘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교 절차를 둘러싼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캠퍼스 건축물 준공과 학생 모집 등에 대한 특례규정,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대로 변경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야당 측 반발로 지난 4개월 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비롯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11일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찬반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특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기부 채납한 나주혁신도시 내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 과정에 따른 특혜를 받게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 설득에 집중했다. 법안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선 여야의 전체합의가 필요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설득에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과 전남도 관계자 등이 소위에 출석해 투명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을 약속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 부영CC 일원. 사진=뉴시스

여당, '文 핵심공약' 한전공대 설립에 총력

여당은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적어도 내년 5월 대통령 퇴임 전 개교할 수 있도록 이달 심의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전달, 공포 등의 절차가 남는다. 상임위는 법안 공청회와 청문회 등 일부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여당은 이달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달 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늦어도 3월 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도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당과 정부 차원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특별법 제정에 맞춰 5월 3일 이전까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등 개교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캠퍼스 공사도 착공에 들어간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9월 한전공대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한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는 등 한전공대 개교 원안 사수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나주 부영CC 부지 40만㎡에 설립된다.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교수 100명, 직원 100명 규모로 구성되고 학부와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인 '에너지공학부'만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