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2차전' 결과 임박

美ITC, 19일(현지시간) LG-SK 배터리 특허침해소송 예비결정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결을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2차전' 성격인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LG 측이 SK 측을 상대로 제기, 지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됐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예상을 뒤엎고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는다면 소송전의 향방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19일(이하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를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최종결정기일도 7월 19일로 결정됐다. 반면,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오른쪽) 관계자들이 각사가 제조한 전기차배터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각 사

양사는 그동안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엔 미국 특허청의 입장문에 LG배터리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담겼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SRS·양극재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BA)이 조사 개시를 거절하자, 양사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가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주 사실상 특허 침해소송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ITC 특허 침해소송에선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주목할 점은 이번 특허 침해소송 결과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판결에 따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것.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셀·모듈·팩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합의하면 특허 침해소송도 자연스럽게 취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양사가 합의금액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천~8천억원대,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대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과 현지 공장이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라고 있다. 회사는 2025년까지 24억 달러(약 2조7천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시장 5조원 투자 독자적으로 5조원을 투입한다는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사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