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의혹 재판 5개월만에 재개

검찰 "계획된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 변호인단 "합법적 경영활동"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며 5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2015년 추진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불법합병을 추진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며 중요정보를 숨기는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합병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결정은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