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핫이슈 된 확률형 아이템...게임업계 긴장 고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를 넘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게임업계를 넘어 정치권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쟁점화 됐다.

특히 유동수 의원은 이상헌, 유정주 의원보다 강도를 높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확률에 의거해 획득한 아이템을 재료 삼아 다시 확률에 의한 아이템 획득을 해야 하는 다중뽑기(컴플리트 가챠)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하지는 안았지만 게임업계가 운영하는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 중인 5개 게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다. 심지어 게임사는 이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했다. 그러고나서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5대 악겜부터 먼저 조사해서 확률 장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황희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정보 공개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법 개정안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우택 의원(새누리당)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 이하 기댓값을 지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이용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각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게임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으로 자칫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과거와 비교해 무척 좋아졌다. 모바일게임 보급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게임이 특수한 연령대와 계층이 즐기는 취미가 아닌 보편적인 취미로 자리잡은 덕분이다"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게임을 거론하면서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파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산업 성장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부각되서는 자칫 게임산업의 이미지 저하가 우려된다. 더군다나 요즘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게임업계의 신용과 신뢰를 지적하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