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들 구직자 파견업도 가능해진다

일본 금융청, 업무범위 규제 완화 결정

일본 은행들이 구직자 파견이나 자동화 기기(ATM) 점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일본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은행 업무범위와 출자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자회사인 '은행업 고도화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늘려줬다. 은행업 고도화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화 등을 꾀하는 자회사다. 국내에서는 신한DS나 하나금융티아이 등과 같은 곳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은행업 고도화 회사들은 기존 핀테크나 지역상사 업무 외에도 ▲등록형 인재 파견 ▲자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ATM 보수 및 점검 ▲장애인 관련 법에 따른 자회사 ▲지역과 연계한 성년 후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도 ▲등록형 인재 파견 ▲자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비스니스매칭 등을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전문사를 통해 5%를 초과하는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요건도 완화된다. 일본은 은행과 자회사가 다른 기업 주식 보유할 때 원칙적으로 합산해서 5%(은행지주사 15%)를 초과해 취득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

투자자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규제 완화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외에도 은행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은행 경영 자원을 활용한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또 "규제완화는 은행 디지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확대된 업무 범위와 출자대상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