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서도 '앱스토어 독점' 제재받는다

EC, 기소장 마무리 작업…벌금 여부·제재조치 곧 통보할 듯

홈&모바일입력 :2021/03/05 08:56    수정: 2021/03/05 11:0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의 앱스토어 경쟁방해 행위에 대한 기소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EC는 이르면 올 여름 전에 애플에 기소장을 보낼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EU의 기소장에는 경쟁 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하게 된다. 또 경쟁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도 함께 적시한다.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경쟁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EC에 고발했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 음악 서비스인 애플 뮤직 경쟁 상대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앱스토어 독점과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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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지난 해 8월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두 회사 소송은 오는 5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또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최근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애플을 압박했다. 미네소타를 비롯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