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데이터경제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도와라”

정 총리, 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 4차위 회의 매달 직접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지난해 말 국가 데이터 정책 콘트롤타워 임무가 주어지면서 윤성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가 됐다.

즉,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데이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콘트롤타워가 민관 합동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둥지를 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 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위와 관계부처는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가명정보와 관련하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법적 책임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우리 사회 여러 윤리와 규범이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매달 직접 4차위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