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방안...강제 조치 최소화”

소상인 자영업자에 계속해 부담 지울 수 없어...자율 부여 대신 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율을 확대하면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강제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