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받아들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한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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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