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는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이익인가

이낙연 대표, 22일 IT협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 청취키로 해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IT업계 협단체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이익공유제'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소상공인이나 피해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부담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특정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연다. 당 차원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함께한다.

이 간담회는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의 일환인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이나 담론을 통해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당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부르려 했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며 불발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페이가 회장사인 핀테크산업협회, 마켓컬리와 직방, 토스가 의장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 포럼을 참여시킨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별도로 측정할 순 없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투자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는 정부와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가 부담"이라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데, 이익공유제라는 틀 안에서 더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