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대전환 꾀한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기반 디지털 강국 도약…4차위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데이터 3법 개정’, ‘디지털 뉴딜 추진’ 등 그동안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일궜던 역량을 다시 한 번 집중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고, 3월까지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를 상용화해 우리 기술로 키트‧백신‧치료제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올해 디지털 뉴딜과 과학기술 혁신으로 ‘회복‧포용‧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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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로 디지털 강국 기반 마련…국산 단말‧장비‧부품 개발 지원

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190만명 이상이 사용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G 네트워크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2020년 9월 기준)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또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발표한 AI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의 버라이즌에 5년간 7조9천억원에 이르는 5G 장비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5G 솔루션‧가상현실(VR‧AR) 콘텐츠 누적 수출로 1천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 국내 대표적인 5G 장비업체인 KMW는 2018년 매출이 2천963억원에서 2019년 6천82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음영지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85개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 KTX‧SRT 역사 등에 5G를 집중 구축하고, 농어촌에도 5G가 조속히 확산되도록 올 1분기 내에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G 주파수로 470MHz폭을 추가 확보해 5G에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280MHz에서 750MHz폭으로 약 2.7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등 특화망 사업자를 바탕으로 5G 기반 B2B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5G 융합서비스 등에 활용될 중소기업의 통신모듈, 28GHz 실내기지국, 안테나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국장은 “특화망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정책방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성공을 기반으로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국제공조와 핵심 푸품‧장비 국산화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 전 산업‧사회로 확산

올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선정한 농식품, 해양수산,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등 6대 플랫폼(누적 16개)과 신규 30개(누적 18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 공급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데이터 지도 기반 플랫폼 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 간 연계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도 AI가 인지‧학습해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말뭉치‧자율차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1천30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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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기업의 혁신서비스 공동개발을 플래그십 프로젝트(5건)를 통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도 제공(500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기술로 차세대 AI, 블록체인, 홀로그램,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분야 예비타당성 사업과 비대면 특화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복잡‧방대한 AI 연산에 적합하도록 저장‧연산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적 역량 결집을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체계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달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출범시켜 범정부 민관 합동 데이터 정책‧사업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앞을 내다보는 ‘디지털 경제‧사회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운영해 경제‧사회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 디지털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동안 4차위가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 왔다”며 “향후 4차위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되고 지원단에 대한 조직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각 분과를 설치해 민간의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두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주무부처도 늘려 참여토록 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