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에 1625억원 투입

2021년 시그니처 정책 추진…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새해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새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천625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원)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 측정기술 기반조성(30억원) 등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표원은 표준 분야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국내에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 우수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622억원을 투입한다.

미국과는 첨단산업·탄소중립 분야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 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마스크·공기청정기·살균기·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하는 제품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 리콜 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휠체어 그네 등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소부장·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을 새해 신규 예산사업(49억원)으로 추진,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달 말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지난해 49억원에서 새해 70억원으로 41%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는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기는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구분 간소화 등을, LED 조명은 유사 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하는 한편, 시험을 간소화하고 인증비용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새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