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해 50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TBT 동향, 우리나라 TBT 대응 활동 및 성과, 24개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으로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벌여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 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해 협상 과정 및 기대효과를 연례보고서에 담았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천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할 전망이다.
케냐·우간다·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리는 등 아프리카 지역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 활동이 증가했다.
또 미국·EU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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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TBT 수집·분석, 애로발굴·협상 과정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연례보고서와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