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년 뒤 20%↑…석탄·원전 넘어서

정부, 5차 신기본 확정…2034년 설비용량 84.4GW 목표

신재생에너지가 2034년까지 발전비중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나면서 석탄발전과 원전을 넘어서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기본계획(신기본)'을 심의해 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신기본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이행방안을 제시한다.

5차 신기본은 앞서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동일한 올해~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았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다.

9차 전기본에 따른 20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용) 설비용량은 82.2기가와트(GW)다. 여기에 혼소바이오매스를 포함하면 84.4GW로 늘어난다. 계획대로라면 이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40.3%), 액화천연가스(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거차도에 구축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시설. 사진=LS일렉트릭

설비용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부

정부는 5차 계획기간 중에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급 위주의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와 시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우선, 풍력발전산업에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 숍·One-Stop Shop)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또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엔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하고, 2034년까지 의무비율을 40%로 높인다.

사진=RE100

기업·공공기관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도 선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참여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R) 투자 확대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1천개사, 매출 1천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수소 소·부·장 R&D 투자액도 2022년 200억원, 2025년 1천어구언, 2030년 2천억원으로 점차 증액한다.

고효율 태양전지, 12메가와트(MW) 이상의 초대형 풍력터빈, 2030년까지 그린수소 양산, 수열에너지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도 확대한다.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5차 신기본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