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라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은 목표치와는 반대로 역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최근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99개 지표에 대한 첫 평가를 최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해 오는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목표순항도)을 4단계(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로 분류한 것이다.
맑음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또 맑거나 흐림은 '목표 달성은 곤란하지만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 흐림은 '정체 상태', 뇌우는 '최근 추세가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평가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비롯한 농·어가 소득, 여성고용률,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연구개발비 등 44개 지표가 맑음에 해당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실현을 위해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중간 평가지점인 2030년에 20%, 2040년 30~3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국민 환경의식 수준, 산림면적 비율, 상수도 사용량 등 9개 지표는 뇌우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17년 기준 연간 7억91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단 계획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문제는 이같은 목표치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치인 4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에 근접하더라도 2050년 '제로(0)' 목표를 이루기까지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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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환경부가 실시한 K-SDGs 평가 결과도 이 계획에 반영된다. 계획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리가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