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추가 제재…드론 최강 DJI도 대상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까지 거래제한기업 지정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SMIC도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이 18일(현지시간) 60개 이상 중국 기업을 추가로 거래제한기업(Entity List)에 포함시켰다고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거래제한기업은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이나 상품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DJI의 드론 이미지 (사진=DJI)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화웨이, ZTE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업들을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했다.

DJI 등은 당시에는 거래제한기업 목록에서 빠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다음 타깃은 드론과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써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들을 거래제한기업으로 묶어버린 셈이다.

이번 조치로 DJI와 SMIC는 화웨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받게 됐다. 화웨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상무부 "10나노 이하 기술은 거부추정 적용"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첨단 미국 기술이 갈수록 호전적인 적대국가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SMIC는 중국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군 현대화 작업을 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기술은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추정 기준이란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SMIC는 그 동안 중국 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왔다. 중국 외교부 역시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라고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