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규제해커톤, 데이터3법 개정·공인인증제 폐지 이끌었다

4차위 출범 후 해커톤 성과보고 개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3년간 8차례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으로 22건의 의제를 다뤘다. 이 가운데 핀테크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조화, 공인인증제 폐지 등 10건의 의제를 완료했다.

4차위는 1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위 회의실에서 ‘2020 해커톤 규제개선 성과보고’를 개최했다.

해커톤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경제․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충돌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12월 첫발을 뗀 해커톤에서는 데이터 6건, 의료 6건, 모빌리티 4건, 공유숙박 3건 등의 의제를 다뤘다. 이 가운데 10건은 논의를 완료했고 12건은 추진 중이다.

해커톤 논의를 마친 ‘핀테크 활성화’는 첫 의제로 핀테크 기업이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가능한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8월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됐고 본인 신용정보를 제3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 금융정보 자기결정권이 허용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슈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주제로 1차, 3차 해커톤 의제로 다뤄 데이터 3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안전성 및 불필요한 정보수집, 불편성 등을 고려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지속돼 2차 해커톤에서 다룬 공인인증제도 폐지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됐다.

이후 이달 들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된 뒤 지난 6월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새로운 계약방식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도 도입하게 됐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논의도 이뤄졌다. 이후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우선 일단락 됐다.

에듀테크산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밖에 첨단의료기기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그간 4차위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회적 이슈를 논의 의제로 선별하고 정답에 못지않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으로 각종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4차위는 올해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커톤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